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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사고후미조치 혐의 받는 의뢰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회사 업무를 처리하다가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귀갓길에 올랐고 한창 도로에서 운행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이 튀어나와 사고가 날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측면으로 핸들을 틀어 충돌을 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로 중앙에 있는 가드레일에 충돌하였으나 망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내려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업무에 대한 피로가 극심하여 얼른 귀가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데요.
하지만 실제론 가드레일이 약간 손상되었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의뢰인을 보고 목격자가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내 억울함을 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펼친 주장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의뢰인은 가드레일이 손상되었다고 인지하지 못하여 현장을 벗어났을 뿐,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닌 점
2) 사건 당시 어두운 밤이었기에 가드레일의 손상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3) 충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는 등 조치하려고 하였다는 점
4) 이러한 해프닝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가 벌어진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억울함 상황에 놓여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1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낮은 수준의 벌금으로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