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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0.214%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1인 자영업자로 사건 당일 지인과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해둔 공영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대리 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지만, 자신의 차가 안쪽에 있어 대리기사가 찾기 어려울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대리기사가 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차를 좀더 빼려고 운전하다가 주차장 후문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 수치로 혈중알코올농도 0.118%가 나왔지만 자신이 마신 주량에 비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채혈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채혈 결과 0.214%로 호흡 측정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측정되어 의뢰인은 더 억울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었고, 본 사건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실형의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양형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2) 사건 당일 또한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해 대리기사가 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3) 10m 거리로 매우 짧게 운행한 점
4) 이전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10년 전으로 이후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5) 의뢰인은 1인 자영업을 운영하여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자영업 폐업을 고려한다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며 본 사건으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지만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