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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음주운전 재범으로 접촉사고 일으킨 의뢰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회사 경영인으로, 최근 경영 부진의 어려움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지인들과 저녁 식사와 반주를 하며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대화로 인해 평소 주량보다 못 미치는 양의 술을 마셨고, 오랜 시간이 지나 술에 깬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귀가를 하던 중 서행하는 앞 차량을 보지 못하고 뒤범퍼에 충격을 가했지만, 다행히 경미한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청하였고 0.153%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었고, 실형을 받게 된다면 경영진으로서 회사와 생계에 큰 위협에 놓일 것으로 예상해 신속하게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실형을 받을까 염려하는 의뢰인을 안정시킨 후, 선처를 위해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점, 2)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술에 깼을 거란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3) 이전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19년 전으로 위법성이 많이 옅어진 점, 4) 의뢰인은 한 회사의 경영진으로, 본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시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