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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당시 환절기 감기몸살에 걸려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요. 사건 당일도 몸상태가 좋지 않아 꾸준히 약을 복용하였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수면제도 복용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급하게 지인에게 줘야 했던 물건이 있었고, 인근에 사는 지인이었기에 잠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녀왔는데요.
이와 같이 지인에게 물건을 건네고 돌아오는 길에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한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데요. 하지만 피해 차량의 차주가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접촉 사실조차 몰랐던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전혀 충격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현장을 떠났을 뿐이라는 점
2) 당시 의뢰인은 감기 몸살 약품 및 수면제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
3)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깊게 반성하며 피해자 측에 심심한 사과를 전했다는 점
4) 블랙박스 및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해당 접촉은 매우 경미하기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는 점
5) 피해자 진술서에도 사고가 경미하였으며, 일상생활이 지장이 없었다는 진술이 존재한다는 점
6) 그럼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한다면 마디모 프로그램(사고 상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꼼꼼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