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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만취 음주운전사고 의뢰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연휴를 맞아 친척들과 모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2차, 3차로 자리를 옮겨갔고 점점 술기운이 올라 이윽고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귀가 시간이 가까워졌는데요. 그때 같은 방향에 살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자신이 주변 당구장에 있고 운전을 대신 해줄테니 함께 귀가하자”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구가 있는 당구장까지만 이동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만취 상태로 인해 판단력이 떨어졌던 의뢰인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방에 있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고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수치와 접촉사고 사실로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앞뒤 사실과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자리 이후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고 이를 증명할 대리 호출 기록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3) 의뢰인에겐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4) 평소 의뢰인은 아동보호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5)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어 만약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및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6) 이러한 혐의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 또한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을 실형을 피해 신속하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고,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