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모처럼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부대 밖으로 외출을 하였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친구들과 여가 시간을 가진 의뢰인은 저녁에 되자 술자리를 갖자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이에 최근 근무 스케줄이 바빠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분위기만 맞춰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술자리는 새벽에 되어서 끝났고 숙소로 귀가하려고 하였는데요. 이에 피곤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운전 중에 졸지 않기 위해 큰 소리로 음악을 재생하였고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큰 소리의 음악 및 피로감으로 인해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피해 차주가 신고를 함으로써 금방 경찰에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옷을 벗어야 할 위기에 닥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진행하여 상세한 경위 및 의뢰인의 신분에 약영향이 가지 않는 섬세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해 도움을 주었는데요. 1) 의뢰인은 당시 도로 사정이 어두웠고 큰 소리의 음악으로 인해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2) 사고 이후 숙소로 돌아가 곧바로 수면을 취하는 등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3) 의뢰인은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는 건실한 청년이라는 점4) 현 시점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보험 처리까지 완료하였다는 점5)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은 극히 적은 수준이며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제2지역 군사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현직군인으로 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여성과 친해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동의를 구한 후에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에 돌연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상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아청법 위반(강간) 성립여부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소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있으나, 사전에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했고, 촬영 이후에도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확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검사는 변론을 받아들여, 아청법 위반에 대해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가족들과 식사 및 반주를 하였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바로 약 5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새벽에 모친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급하게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5시간의 숙면을 취했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모친의 상태가 굉장히 위급하였기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없는 상태로 병원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옆 차선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단속을 받게 되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기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였으며, 본 적발에서 전치 4주의 교통사고 발생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공무원 당연퇴직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쌓인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지키기 위해 의뢰인 맞춤형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2)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리운전 이용 기록을 제출하였다는 점3) 사건 당시 충분히 숙면을 취했다고 판단하였고 모친의 응급 상황으로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4)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5)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약 20여 년간 사회를 위해 공헌하였으며, 만약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는 점6) 의뢰인의 모친 및 배우자와 자녀는 오로지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7) 주변 지인들 또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는 점 을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관할의 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간곡한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매우 이례적으로도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공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모친 및 가족의 생계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경찰공무원으로 성매매 단속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매매업자와 유착하여 단속 일시를 전달하고, 이후 성매매 단속이 이뤄진 뒤 성매매업소 운영자를 입건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여,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것은 맞지만 해당 성매매업자가 현재에도 성매매업자로 활동하는지 몰랐다는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수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받기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자와의 유착 자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경찰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경찰공무원과 성매매업자와의 유착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경찰공무원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