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그리고 봄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혐의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상황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이른바 2차 피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고 이 경우 법원에서는 더욱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에 신중한 변호가 요구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무죄,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이 성실히 변호에 임해야 합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무고죄를 저지르는 여성들도 성추행 범죄추세와 함께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예인들을 상대로 자신들을 성범죄 피해자라고 기망하여 무고죄를 저지른 가짜 피해자들이 처벌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연예인들이 무죄판결을 받는 일들이 이슈화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검사출신, 대형로펌 형사팀출신, 형사법전문변호사들이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를 분석해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유형

1.성폭행

성폭행이란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강간을 의미하는데, 강간 역시 준강간, 유사강간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각 강간의 유형마다 다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행 범죄의 경우 형량이 높아(기본 3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전과기록 등 다양한 부가적 불이익이 있어 반드시 처음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2.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더라도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범죄특성상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자의 진술 여부가 형사상 처벌을 결정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단계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성실히 변호를 이어가야 합니다. 강제추행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자칫하다가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가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이를 다투게 됩니다. 또한 포렌식 등 수사기법의 발달로 인해 과거 삭제한 사진 및 동영상 등이 복원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죄를 은닉하려 하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불법촬영된 사진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따진 뒤 이를 주장하여 의뢰인이 무혐의, 불기소처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4.성매매

성매매 행위라 함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물론,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성매매 행위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처벌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 자체도 문제이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추가범죄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였는데 향후 성폭행범으로 몰린다거나 실제 성매매까지는 이르지 않았음에도 해당 업소에 출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로 처벌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혼자 진술을 하게 되면 어떠한 말을 해야 유리한지 판단이 되지 않아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 재판과정에서 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앤랩은 수사 과정에 참여해 불리한 질문에 방어하며 필요한 소명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마약범죄는 마약을 투약, 소지, 운반하는 경우 모두 처벌되며, 2차 범죄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경찰에서도 마약수사대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마약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올바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마약범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실제 수사경험을 쌓아온 검사출신변호사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견 시간의 제한이 없는 변호사가 참여하여 도움을 주어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사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공적’ 등과 같은 고유의 수사방식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마약류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합니다.

마약 검사

• 마약 반응 결과 ‘양성’일 때
  마약 검사 결과가 ‘양성’을 띠게 되면 수사기관은 때에 따라 자백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말을 고의적으로 하여 자백 또는 범죄사실 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조사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변호사와의 동석이 필요합니다.

• 마약 반응 결과 ‘음성’일 때
  마약 반응이 음성으로 그 결과가 나왔다할지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는 정보를 접한 후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안일하게 여기다가는 양형이 선정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거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따른 상세한 상담 및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명 윤창호법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등을 통하여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로 인한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관용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3진 아웃제는 2진 아웃제로 바뀌었으며 음주에 대한 기준 역시 상향되었습니다.

교통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중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있는 교통범죄는 형사소송 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이 함께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및 제44조 제1항)
단순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받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다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사항
집행유예 기간,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및 제44조 제1항)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1.12.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회 이상 위반은 기소유예, 사면된 음주운전 전력 모두를 포함합니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 음주운전 등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벌금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미 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 조치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신원확인 조치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에 대해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100%에 이른다 하여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치상, 도주치사, 유기도주치상, 유기도주치사 등의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운전자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건 초기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범죄는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산범죄에는 사기죄, 절도죄, 배임죄, 횡령죄 등이 있으며, 사안의 특수성, 선임단계 등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고소인 및 피해자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및 고의성 여부 판단이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범죄는 해당사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인데, 재산범죄 고소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수 없고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경우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고소인이 기망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사기죄 피의자의 경우에도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횡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 시 성립됩니다.

횡령의 주체는 타이느이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횡령죄에서의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배임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됩니다.

횡령과 배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행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및 판례의 경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는데 그 액수가 크면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들은 고소장 작성부터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여 작성하고, 관련된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해 이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횡령 사건의 경우 고소인 및 피해자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및 고의성 여부 판단이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이므로, 고소보충 진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사건 전담 변호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형법이나 형사특별법 등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에 규정된 범죄의 피해자가 됨으로써 진행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고소, 고발, 인지, 신문기사 등에 의한 범죄정보 수집 등에 의하여 입건 절차를 거쳐 형사사건화되며, 피해자인 경우에는 고소, 고발 등을 통하여 국가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분을 요구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검찰, 대형로펌 재직과정에서 다양한 형사사건과 공판 실무경험을 축적한 대표변호사와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전문지식을 보유한 젊은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기업 형사사건에 대해 경찰, 국세청, 관세청, 노동부 등에서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공판종결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상세 업무분야

· 기업형사 사건 대응
· 경제범죄(횡령, 배임 등) 형사고소/피고 변호
· 폭행, 특수상해 등 강력범죄 형사고소/피고 변호
· 지능/특수범죄 형사고소/피고 변호
·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고소/피고 변호
· 공직자, 선거, 부패 범죄 등 형사사건 대응
· 음주운전, 뺑소니 등 교통범죄 사건 대응
· 다단게, 금융, 보험, 투자 등 사기 사건 대응
· 형사고소 고소장 작성
· 경찰수사 단계 대응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에 관하여 법원이 그 존부를 확정하는 재판절차입니다.

최근 복잡한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민사다툼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는 사건이 많아지는 추세이기에,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터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반민사 소송 및 자문 등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각종 보전소송(가압류, 가처분 등)은 물론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에 이르기까지 사전적, 사후적, 종합적 권리구제 내지 그 예방,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의뢰인이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청구소송)
·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자문 및 소송
· 소송절차 외의 조정진행, 민사조정신청
· 계약해지분쟁(동업분쟁, 투자금반환소송 등)
· 주택 및 상가 등 임대차 관련 분쟁
· 강제집행신청, 집행정지 등 집행절차
· 사해행위취소소송
· 매매대금지급청구 소송
·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