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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1심 벌금형에 이어 검사의 항소 기각 이끌어내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고, 이후 숙소에서도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 기각까지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며 술을 좀 마신 의뢰인은 본인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 동료 옆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러다가 직장 동료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만졌습니다.
이후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숙소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 피해자의 거부에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 이어 재차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1심에서 주장했던 변론과 더불어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하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과 피해자가 직장 동료 사이이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더욱 높다는 검찰의 항소이유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기에 이유 없다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3) 또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 및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항소심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