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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운전 중 시비 붙어 폭행 및 상해 가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차선 변경 과정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된 의뢰인. 주차장에서 대화 도중 몸싸움이 벌어져 상해죄로 고소되었으나, 이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차장에 내려 상대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었으나 결국 몸싸움까지 번지고 말았고, 이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죄로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형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상대 운전자의 욕설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이지, 처음부터 상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해자인 상대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이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