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단기간 음주운전 재범, 만취수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내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약 1년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약 0.2% (만취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과거 동종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서 잠시 잠이 들었으나, 부모님의 건강이 편찮으시다는 사실이 생각 나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향하던 중 다른 차량과 잠시 시비가 붙었고, 이에 따른 경찰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요.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매우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불과 약 1년 전 동종전과도 있어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서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양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가족의 건강 문제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금주를 실천하고 있는 점

 4) 가장인 의뢰인이 본 사안으로 중형을 받게 되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가 제시한 양형 조건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관련 사안들을 다수 진행해 본 에이앤랩의 신속하고 면밀한 양형사유 파악으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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