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업무상 무거운 자재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였으나 대중교통으로는 그와 같은 부피를 운반하기 어려워 직접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업무가 끝난 후 의뢰인은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다른 약속 장소를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통해서 이동하였습니다.

 

약속까지 일과를 마친 의뢰인은 피로감에 잠시 차에서 잠을 청했는데요. 잠에서 깬 후, 과거 해당 장소에서 대리운전이 원활하게 호출되지 않았던 경험과 더불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차량을 1~2블럭 정도 이동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고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위 이동 중 의뢰인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으며 음주운전 또한 2회째이기에 사안이 무거워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감형 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의견을 작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당일 업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운전을 하였고, 술을 마신 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마지막 귀가 시 대리운전이 잘 잡히는 지점으로 이동하고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평소 봉사활동 및 후원 등의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온 점

 4) 사건 이후 차량 처분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형의 처벌을 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큰 위기에 처하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정상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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