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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음주운전 3회 의뢰인 변호하여 이례적인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2차 3차를 거듭하며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5%였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공포가 생겨났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관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초반부터 철저하게 조력을 펼쳤는데요. 박현식 변호사가 재판부에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10년 전에 적발된 것으로 이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족 구성원이 생활하고 있기에 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가족의 생계가 붕괴할 위기에 처한다는 점
4)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증 치료, 차량 처분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음주운전에 대해 깊은 반성은 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개진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기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대하여 이례적이게도 약식명령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간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