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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음주운전 재범 적발 피고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귀가하기 위해 차를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아파트 내부 주차장은 이미 만차라, 후문 옆의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했는데,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0.160%로 꽤 높은 수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게 여기까지는 대리기사가 운전하였고, 대리기사를 보낸 뒤 주차만 한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중소 회사의 대표로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경우, 모자란 회사 운영비를 감당할 여력이 안되어 자신의 가족들과 직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블랙박스 분석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은 15km의 장거리 운행한 점, 0.160%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아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점, 2)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3) 이전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12년 전으로 반복적인 범행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점, 4) 재발방지를 위해 알코올의존증후군 진료 및 치료를 받으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