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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음주운전사고 사건 신속한 합의로 음주운전 혐의만 남겨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점점 늦어지자 홧김에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귀갓길에 오른 의뢰인은 얼마 가지 않아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내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0.1%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및 상대방의 상해로 인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가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무거운 형량이 나오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하게 검토하였고, 사건 해결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자 측에서는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상해 사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결과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받을 수 있었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견서 속에는 당시 대리를 호출하였고 우발적인 운전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아울러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접촉사고가 일어났으나 이에 대해 깊은 반성 및 사과하였고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체념해서는 안되며 기소전에 신속한 피해자 합의 등으로 조치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하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