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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음주운전 5회 적발 의뢰인 변호하여 이례적인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던 분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장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술을 마시게 되는 나날이 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다른 사업을 하는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일 이야기가 나오자 북받친 마음에 과음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술에 취하였음을 인지하였고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그 뒤로는 기억이 끊기며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였고, 어느새 운전석에 앉아 공사장 펜스를 들이받은 상태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의뢰인에게는 무려 4회라는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임을 알아차렸고,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자 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최근 사업의 악화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한 우발적인 음주운전이었다는 점
2) 분명 동종 전력이 존재하지만 이는 13년 이상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3)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족이 생활하고 있기에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생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
4) 의뢰인이 재범 예방을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5)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게 반성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고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으킨 사건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게도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받게 해준 에이앤랩에게 감사인사를 표하며 돌아가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