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0.18%의 높은 음주수치 및 도로 파손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에서 구약식처분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친 후 직장 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는데요. 술자리 끝난 이후 집에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호출하였지만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음날 아침 일찍 어린 자녀의 등교를 해주기로 약속했던 탓에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자택 방향으로 차량을 몰던 중 급 커브길에 반응하지 못하고 가드레일과 충돌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0.18%라는 높은 수치는 물론 가드레일을 파손하여 사안이 매우 심각하였고, 이에 중한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내 몇 가지의 정상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녹여내어 다음과 같이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이 존재하며, 다음날 자녀와 한 등교 약속 때문에 조급해져 우발적으로 하게 된 운전이라는 점
2) 의뢰인은 초범이며 인생을 살아오며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도 없다는 점
3)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파손에 관한 부분은 신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관할 시청과 컨택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문제가 없게끔 진행하여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변호를 펼친 신상민 변호사의 전략으로,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는 구약식 처분이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만취 수치 및 도로 파손으로 중형이 예상되었던 상황이었으나 신속하게 에이앤랩을 찾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이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간편 예약 상담
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간편상담
신청하기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4시 전문법률상담
02.538.0337
법무법인 에이앤랩 |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대표번호 : 02)538-0337 |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대표번호 : 02)538-0337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