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과거 음주 전력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로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거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애인으로부터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던 애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인하여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중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계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이 사건 범행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되면 의뢰인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3) 이 사건 범행 차량 계약을 해지하는 등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들 위해 기부, 장기기증서약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역시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형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