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다수에 걸쳐 허위로 처방 기록을 작성하고,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의뢰인. 실형 가능성 높았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 꽤 오랜 시간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는데요.

보험금을 목적으로 환자의 처방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실제로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마치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였습니다. 그렇게 1~2건으로 시작했던 일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또한 의뢰인은 그동안 꾸준히 기부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치어 상해를 입힌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업무를 위하여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앞으로 끼어들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무면허운전까지 적발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직업은 화물차 운전자로, 생계형 운전자에 속한다는 점
3) 피해자의 상해 수준이 비교적 경미하며, 이외에 추가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4)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까지 함께 위태로워진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세밀한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을 이끌어내며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늦은 밤 혼자 시내를 걷던 중 한 매장의 창문이 열린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당시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호기심과 충동에 휩싸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부를 둘러보던 중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를 가져가게 되었고,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매장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점주는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며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점을 깊이 후회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에 맞춘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CCTV 화면에 명백히 녹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고,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사건의 특성과 관련된 양형 기준 및 참작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해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력이 없는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점

2) 의뢰인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한 점

3)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지속해서 보여준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5)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여 피해보상을 완료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 이체 후 관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투자 목적으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월 5만 달러)을 초과하여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정을 잘 몰랐던 의뢰인은 이를 관할 관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금융기관의 내부 감사에서 해당 내용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초과 송금된 자금이 범죄와 연관된 자금이 아님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신고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초과 송금된 자금은 범죄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4) 자진 신고 및 관련 법규 학습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군대 선임이었던 가해자에게 동성강간(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의뢰인. 이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 징역형 판결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군대에서 만나 친해진 가해자와 저녁 약속을 가졌다고 합니다.

식사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가 동성인 데다가 군대에서부터 믿고 따르던 선임이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이에 응하였는데요.

자취방에 도착하여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가해자는 의뢰인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터치하는 등 스킨십을 해 왔고, 의뢰인은 거부 의사를 표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적 추행이 계속 이어지며 결국 동성강간 피해까지 입게 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충격에 시달리다 형사고소를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두 사람간의 대화 내역부터 수집하였는데요.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소장에 담아 가해자가 최대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점
2)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진행하여야 할 만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3) 가해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합의도 진행되지 않아 의뢰인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4) 두 사람의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 실형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치유를 받으며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업무를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소주 1병가량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회식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 호출을 시도하였지만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고 그러다 귀가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였는데요.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75%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동종전과가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뉘우치며 참회하고 있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적발 이후 오랜 기간 경각심을 가지고 깊이 반성하며 살아왔다는 점
3) 의뢰인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활동을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평소에 기부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건전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 가족들은 절박한 생계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