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75 교통범죄
집행유예
24-05-23 | No.3990

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과거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된 사안에서 해당 사건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죄이며 피해자와도 합의가 완료되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밝히며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한 동생과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며 과음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러 좋지 않은 일이 겹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탓에 잠시라도 이러한 상황을 잊고자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시게 된 것이었는데요.

과한 음주로 결국 블랙아웃 상태가 된 의뢰인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해 오던 차량과도 충돌하여 사고까지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이에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의뢰인은 0.258%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과가 2회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중형에 처해질 경우 가족들의 생계까지 유지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이러한 상황만은 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3)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사건 이후 자동차를 폐지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가족들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앞두고 있던 결혼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기게 되는 점
5) 의뢰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비록 동종전과가 2회 존재하는 의뢰인이나 해당 사건은 의뢰인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와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도우며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574 교통범죄
위험운전치사
24-05-23 | No.3989

교통범죄

위험운전치사 피해자 유족 대리하여 피고인 징역형 판결 이끌어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않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탄원하였고 끝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망인의 유족입니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인해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망인은 즉사하였는데요. 이후 장례식에 찾아오거나 구체적인 사과의 뜻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분노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조인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내 교통범죄 특화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먼저 마음을 위로해드렸고 지금까지 상대방 측에서 사고 이후 취한 조치를 검토, 이후의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적절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것으로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박현식 변호사가 작성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은 진심어린 사과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취한 적이 없다는 점
2) 피고인이 직접적인 사과나 변명은 일절 없으며 모두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달하고 있다는 점
3) 상대 측 반성문을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한 후회, 걱정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걱정이나 보상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점
4) 피고인은 처벌을 막기 위해서 무턱대고 합의에 대한 뜻만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이나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점
5) 상대 측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유명 기업에 재직 중이며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도 약 1억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고급 차량이었다는 점
6) 현재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 이후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과에 다니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생겼다는 점

등을 서술하며 피고인 측이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정은 사고 이후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엄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판결하며 구속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573 성범죄
무혐의
24-05-22 | No.3984

성범죄

전 여자친구의 불법 카메라 촬영 고소에 대응하여 무혐의 의견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헤어졌다가 다시 교제하게 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동거 생활을 하기도 하는 등 가깝게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소인에게 보여줄 목적이었으며,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찍어서 보여주겠다고 물어봤을 당시 고소인도 동의하여 촬영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촬영 이후 바로 고소인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고소인은 왜 사진을 찍었냐고 말한 뒤 사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이 동의한다고 대답하였기에 찍었던 것뿐이라며 사과하고 마무리 지었는데요.

하지만 이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헤어짐을 말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촬영은 동의하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사건 발생 이후 한참의 시간이 지나 의뢰인이 이별을 말하자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고소인은 당시 연인관계였으며,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다는 점
2) 또한 고소인도 해당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직접 확인하고 삭제하였다는 점
3) 해당 촬영 행위에 있어서 의뢰인에게는 성적 욕망을 충족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4) 고소인은 사건 발생 후 한참이 지나 의뢰인이 이별을 말하자 연인관계 회복 및 금전 요구를 목적으로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점
5)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변호인 의견은 모두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572 교통범죄
집행유예
24-05-20 | No.3978

교통범죄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업무상 무거운 자재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였으나 대중교통으로는 그와 같은 부피를 운반하기 어려워 직접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업무가 끝난 후 의뢰인은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다른 약속 장소를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통해서 이동하였습니다.

 

약속까지 일과를 마친 의뢰인은 피로감에 잠시 차에서 잠을 청했는데요. 잠에서 깬 후, 과거 해당 장소에서 대리운전이 원활하게 호출되지 않았던 경험과 더불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차량을 1~2블럭 정도 이동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고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위 이동 중 의뢰인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으며 음주운전 또한 2회째이기에 사안이 무거워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감형 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의견을 작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당일 업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운전을 하였고, 술을 마신 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마지막 귀가 시 대리운전이 잘 잡히는 지점으로 이동하고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평소 봉사활동 및 후원 등의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온 점

 4) 사건 이후 차량 처분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형의 처벌을 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큰 위기에 처하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정상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571 교통범죄
벌금형
24-05-14 | No.3965

교통범죄

동종전과 있는 음주운전 2회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본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직원의 생계까지도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건 당일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며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파한 이후 차량에서 잠이 들었던 의뢰인은 잠에서 깨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수면을 취한 뒤라 술이 깼다고 착각하였던 의뢰인은 그대로 주행을 하던 중 경찰서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 깜빡 잠이 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요.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중형을 받을 경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가족 및 직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해당 사건은 음주 후 잠을 잤으니 술이 깼을 것이라는 의뢰인의 안일한 판단 하에 일어난 우발적 범행일뿐,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후 5년 동안 술을 마시면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병원을 찾아가 알코올 의존증에 관한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머니와 아들뿐만 아니라 회사의 직원들까지도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비록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전 범행 이후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며한 회사의 대표인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과 직원들의 생계까지도 크게 위협을 받는다는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회사 운영조차 어려워질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과 직원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570 교통범죄
집행유예
24-05-14 | No.3964

교통범죄

상해사고 일으킨 음주운전 재범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음주운전 중 도로에 있는 사람을 피하려다 상해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이른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량 운행 중 우측 도로에서 미화 작업을 하던 근로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 일부에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기척을 느끼지 못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수사에 의해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처벌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느껴 신속히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감형 요소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주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범행 이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될 시 본인 및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5)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평소 기부활동 참여와 같은 건전한 삶을 살아온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상황을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 대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째에 더하여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사안이 무거웠지만,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조건명
조건명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40      팩스 : 02-538-4876